기초수급자 자격 총정리 (최신)

기초수급자의 정확한 명칭은 기초생활수급자로 기초수급자 자격 대상자인 경우 다양한 혜택과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이 어렵다고 해서 무조건 기초수급자 자격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데요. 기초수급자 자격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자격

기초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수급자란 저소득층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하며 재산과 소득이 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속해서 기초생활수급자격 대상자여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의 현물 지원 및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초수급자 자격요건에 따라서 생계급여, 의교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의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잘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기초수급자 자격 요건 알아보기

기초수급자의 자격요건은 기준 중위소득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 기초수급자 대상자가 될수있습니다.

•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
• 기초수급자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
• 기초수급자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이  100명일 경우  50번째 소득순위를 가진 가진 중간 소득의 가구를 뜻하며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위에 기준 중위소득으로 기초수급자 자격 기준을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수급자 자격 별 기준중위소득

3안가구 기준으로 보았을 때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수급자는 133만 445원 이하, 의료급여 수급자는 177만 3927원 이하, 주거급여 수급자는 208만 4364원 이하, 교육급여 수급자는 221만 7407원 이하 가구일 경우 기초수급자 자격요건에 해당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단, 소득인정액은 한 달 소득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모의계산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모의계산 사이트

기초 생활 수급자 급여 종류별 지원액 알아보기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지원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기초수급자 의료급여	근로능령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1종이나 2종으로 구분해서 지원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서 지급받게 됩니다.
기초수급자 교육급여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입학금, 수업료, 교육활동지원비 등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 외에도 해산급여는 수급자가 출산 시 1인당 7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며 교육급여자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장제급여의 경우 수급자가 사망하게 되면 80만 원을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해 주는 지원금이며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의 경우 제외됩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수급자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방법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작성해야 하는 신청서는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겅)서 및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포함)등이 있으며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 계약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용대차 확인서
• 소득 및 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 서류
•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만약 생계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신청의 경우에는 동일보장가구가 아닌 부양 의무자의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는 제출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기초수급자 자격 요건과 급여종류별 지원액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2023년도 기준중위소득이 5,47% 인상되면서 기초수급자 자격 대상자가 대폭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작년까지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못해서 혜택을 못 받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자격요건을 확인해 보시고 신청 후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